[글로벌윈도우] 사적유용에 무허가업자 난립, 계정해킹까지...난장판이 된 일본 가상화폐 시장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8.04.12 15:58 |   수정 : 2018.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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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대규모 해킹사건으로 5900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코인체크 동경 본사. ⓒRTE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 가상화폐 시장

(도쿄=김효진 통신원) 지난 3월 8일,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화계 거래소 2곳에 1개월 업무정지명령을 내렸고 5곳에는 업무개선명령을 내놓는 등 대대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처분에는 1월 말 580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NEM을 해킹으로 도난당한 코인체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융청은 이들 거래소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고객보호 장치와 자금세탁 대책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금융청의 한 간부는 “(복수의 거래소들이) 법령이 요구하는 체제와 실효성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사용= 실제로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거래소들은 고객의 계정과 자산을 보호할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고객이 맡겨놓은 가상화폐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홍콩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마저 기본적인 영업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영업에 참여하면서 일본 가상화폐 시장은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다.

금융청에 의하면 2월의 입회심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 스테이션(나고야시 소재)의 경영기획부장이 고객으로부터 맡아놓은 가상화폐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3월 8일부터 한 달 간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사측은 유용된 가상화폐의 규모가 수백만 엔 상당으로 해당 금액이 일본 금융청의 발견 전에 전액 변제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영기획부장에 대해서는 징계해고를 진행한 뒤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공짜로 구입했는데 팔 때는 2200조 엔?= 지난 달 16일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업자인 테크뷰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ZAIF에는 비트코인이 0엔에 올라왔다. 한 유저가 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같은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하고 얻은 금액은 무려 2200조 엔. 전 세계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의 총량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오류는 한 시간 반 만에 겨우 복구되었다. 사측은 ‘불가능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민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무료로 코인을 구입한 6명과의 거래를 수정했고 다른 1명과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테크뷰로는 금융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식사업자로 인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간부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가상화폐가 0엔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무등록 거래소까지 난입하며 점입가경= 이번 달 23일 금융청은 무등록 상태로 일본에서 가상화폐 영업을 해온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영업를 즉시 정지하라고 경고했다. 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번째 경고는 지난 2월 마카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려졌었다.

바이낸스는 취급하는 가상화폐만 100종류 이상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당연히 일본인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청은 일본 내에서의 영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경시청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의 계좌를 해킹하여 이를 빼돌리는 범죄가 작년 한 해에만 149건에 달했다고 이번 달 22일에 발표했다. 피해 총액은 약 6억 6240만 엔으로 우리 돈 66억 원에 이른다.

경시청이 가상화폐 해킹피해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피해 중 82%에 해당하는 122건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2중 인증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이버범죄인 인터넷뱅킹에 대한 해킹 건수는 총 425건으로 2014년의 4분의 1, 피해액은 10억 8100만 엔으로 2015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경시청은 해커들의 표적이 인터넷뱅킹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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