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윈도우] ‘사면초가 日아베경제’ 여당마저 ‘脫 아베노믹스’ 모임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8.04.19 15:55 |   수정 : 2018.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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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까지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정책실패에 대비하는 모임이 생겨났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는 3월 29일에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0년을 목표로 시행해온 재정재건계획의 중간분석 및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조3000억 엔이나 적게 걷히면서 세출억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재정재건의 달성시기도 미루어졌다. 소비세 인상을 피하고 성장에만 의존해온 아베노믹스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졌다.


예상을 밑도는 아베노믹스 효과에 발목 잡힌 일본 경제정책= 2015년 6월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등을 부채 없이 조달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화하겠다는 목표로 재정재건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2018년에는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하로 낮추겠다는 기준치를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의 중간점검에서 2018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의 GDP대비 비율은 2.9%로 계산되어 설정기준치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버렸다.

중간평가에서는 이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매년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액을 5000억 엔으로 억제한 결과 기초 재정수지는 3조9000억 엔 개선되었으나 이후의 추경에서 세출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2조5000억 엔의 추가 세출이 발생했다.

세입에서는 경제성장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가 4조3000억 엔 덜 걷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2019년 10월로 재연기함으로 인해 4조1000억 엔의 추가 세입손실이 발생하면서 세출억제의 효과가 무의미해졌다.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세출삭감이나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통해 재정재건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그려왔다. 하지만 성장에만 의존한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중간평가에서는 ‘세출개혁은 지금까지 이상의 강도와 범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베이스로 새로운 재정재건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연 초부터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공문서 위조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베정권의 실패와 후일을 대비한 모임이 여당 내에서 발족= 같은 달 15일 국회 내에서는 아베 총리와 이견을 가진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탈(脫) 아베노믹스 세력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도 출석하였는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세력으로 성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금융·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회’로 명명된 이 모임의 회장직에는 소비세 인상 연기를 둘러싸고 총리와 강하게 대립했던 노다 타케시(野田 毅) 前 자민당 세제조사회장(税制調査会長)이 취임했다. 작년 5월 16일에 열린 첫 모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약 40명의 의원들이 출석하여 이차원(異次元)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인사를 맡은 노다 타케시 회장은 “기업차원에서든 개인차원에서든 장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다”며 아베총리의 정책을 지적했고 강사로 초청된 하야카와 히데오(早川 英男) 前 일본은행 이사 역시 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한계가 왔다”고 비판했다. 이 날 출석한 다른 의원들은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는 너무 높다”며 현 일본정부의 목표설정에 의문을 던졌다.

이번 모임에 참여한 멤버는 무라카미 세이치로(村上 誠一郎) 前 국무대신, 나타카니 겐(中谷 元) 前 방위상처럼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매우 많았다. 이 중, 무라카미 의원은 카케학원(加計学園) 문제로 총리에게 거듭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노다 세이코 의원의 요청에 응하여 처음 모임에 출석한 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지금부터 일본이 맞이할 상황은 매우 위기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다”고 기자단 질문에 답했다.

카케학원과 모리토모학원의 비리, 이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공문서 조작으로 연일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마저 실패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아베 총리에게 등을 돌리는 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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