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윈도우] “사람을 못 구해 문 닫습니다” 직원부족으로 파산한 일본기업 지난해 114곳 역대최다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8.06.21 11:25 |   수정 : 2018.06.21 11:25

[글로벌윈도우] “사람을 못 구해 문 닫습니다” 직원부족으로 파산한 일본기업 지난해 114곳 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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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샐러리맨들의 출근하는 모습. ⓒ유투브


직원이 부족해 파산하는 일본기업 역대 최다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기존 종업원이 이직하거나 신규 채용에 곤란을 겪으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수익마저 악화되며 파산에 이르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21일 신용정보회사 제국데이터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인력부족으로 인해 파산한 기업은 114곳으로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31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비스업이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누계 파산기업 수는 총 371건으로 이 역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각 129건, 106건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인력수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의 인력부족 현상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작년 파산기록을 세부업종으로 분류해보면 ‘도로화물운송’이 10건으로 제일 많았는데 동 조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경기회복과 유통판매시장의 확대에 따라 배송수요는 확대되었지만 (많은 관련기업들이) 배송기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규 주문을 받지 못하고 고정비용 부담이 경영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많았던 세부업종은 ‘목조건축공사’로 7건을 기록했다. 전문기술직 인력부족으로 수주가 어렵거나 수주를 받더라도 이를 다시 외주로 돌리면서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파산에 이른 기업이 많았다.

‘노인복지사업’ 역시 4건을 기록하였는데 노인요양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소자를 받지 못한 것이 파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파산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기존 종업원의 이직방지와 신규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렸지만 생산성이 함께 오르지 못하고 파산위기를 겪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중략) 특히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인력부족파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유일한 희망책인 해외인력 유입은 노동계 반대로 난항

종합해보면 파산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소규모에 노동집약형 업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해외인력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성인 남성은 이미 대부분이 경제활동 중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크게 고령자와 여성, 그리고 해외인력의 3가지지만 고령자와 여성은 건설과 물류 같은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해외인력들에 대해 특정기능(가칭) 명목으로 최장 5년간 일본 내에서의 취업을 허가하는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 업종도 노인요양과 농업, 건설업 등으로만 한정하여 인력부족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도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인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능실습제도와 취업기간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인력이 없어 파산하는 기업들과 처우악화를 염려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놓인 일본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생존을 우선시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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