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윈도우] 셋째 출산하면 1억원? 일본판 허경영식 해법 내놓은 국회의원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8.09.06 13:51 |   수정 : 2018.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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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출산에 1억원 지급을 내건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공동대표. Ⓒ공식홈페이지


인구감소를 저지할 최고의 해결책은 출산지원금 1억?

(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玉木 雄一郎) 공동대표가 자신만의 아이디어인 ‘코도모노믹스’를 발표하여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를 뜻하는 ‘코도모’(こども)와 경제의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 ‘코도모노믹스’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10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발표 당일 일본의 대형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도 하였다.

타마키 공동대표는 “인구감소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일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인구감소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이것만 해결한다면 다른 대부분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80%의 사람들이 둘째 아이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중 75%는 실제로 갖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며 셋째 출산을 보류한 부부의 70%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지원금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코도모노믹스를 위한 필요예산 최저 16조원 조달방안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7년의 신생아 수는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는 평균 1.43명으로 나타났다.

100만 명이 안 되는 신생아 중 셋째이거나 그 이상인 아기는 약 16만 명으로 코도모노믹스의 실행을 위해서는 매년 우리 돈 16조원에 해당하는 1조 6000억 엔 정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적지 않은 추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타마키 공동대표는 “(신생아 중 셋째 이상의 비율이) 배가 되어도 3조 엔 정도다. 일본 내에 제도가 정착되고 인구감소가 해결되는 동안에는 ODA와 같은 해외지출을 대담하게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 국채’를 발행하고 현재 8%에 머물러있는 소비세를 서둘러 10%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1조 엔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목적과 방법은 물론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인 코도모노믹스지만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국민민주당이 수많은 야당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정치의 특성 상 여당이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의 재신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도모노믹스는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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