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윈도우] 우버 죽인 일본정부, 이번엔 에어비앤비마저 고사정책

김효진 통신원 입력 : 2018.09.21 14:50 |   수정 : 2018.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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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칸 같은 전문숙박업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주택사업법이 일본에서 시행됐다. Ⓒ뉴스투데이DB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에도 죽어가는 홈셰어링 민박업

(도쿄=김효진 통신원)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홈셰어링 산업은 해외여행객들에게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며 그 존재감과 규모를 단숨에 키워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 5년 만에 방일관광객을 2천만 명이나 순증시키며 세계관광기구(UNWTO) 설립 이래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런 전제조건이라면 일본의 민박업도 당연히 부흥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일본정부가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주택숙박사업법’이 있었다.

일본 관광청은 법이 시행되기 고작 2주 전에 에어비앤비 측에 새로운 법에 맞춰 신고하지 않은 등록가정과 관련 예약을 모두 캔슬할 것을 요청. 그리고 이를 에어비앤비 측이 그대로 받아들여 집주인이나 예약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대량으로 삭제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일본 에어비앤비 측은 구체적인 등록취소나 예약취소 건수를 밝히기를 거부하였지만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법 시행 전만해도 6만 건에 이르던 등록가정은 고작 3400여건으로 폭락했고 이로 인한 해외여행객들의 피해는 그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숙박업을 살리고 민박업을 죽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법제정

2014년 일본에 처음 에어비앤비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했다. 가장 먼저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이 있었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로 변해버린 일본경제에서 홈셰어링 사업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 부동산만으로도 서민들이 새로운 경제적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다.

또한 관광객들이 좀처럼 찾지 않아서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이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소도시들에게도 에어비앤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 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15%가 숙박시설이 없는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여행했다.


▲ 새로운 주택사업법으로 일본에서 민박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 Ⓒ뉴스투데이DB


하지만 개인도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홈셰어링을 일본 정부와 부동산업자들이 하나가 되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민박업 등록자체를 매우 까다롭게 바꾼 것은 물론 등록을 완료하였더라도 연간 숙박일수를 총 180일로 제한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만 민박업을 허용하여 관광과 홈셰어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도 상상을 초월하여 무려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이다.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거론하며 여론은 호텔과 여관과 같은 숙박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개인 민박업자를 죽이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율주행과 카셰어링 사업을 갖고 일본에 진출하였지만 결국 음식배달 서비스 밖에 못하고 있는 우버처럼 에어비앤비도 일본에서 점차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어비앤비 측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일본 도쿄가 선정되었다.

2위는 프랑스 파리였고 3위는 일본 오사카가 뽑히면서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음에도 이러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수요를 감당할 민박공급을 일본정부가 원천차단하면서 일본 관광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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