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트럼프, 3가지 김정은 달래기로 북미정상회담 드라이브

이재영 기자 입력 : 2018.11.22 17:18 |   수정 : 2018.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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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동상이몽’ 해결할 물꼬 트일까?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달래기’를 통해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단행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미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미측은 여전히 북한의 ‘‘핵리스트 선(先)제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화해 제스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축소 강조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독수리훈련은 통상적으로 매년 3∼4월에 열린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지적에 대해 ‘화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제적 유화제스춰를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에 전폭적 지지 표명

남북관계 개선 ‘견제’보다는 ‘지지’표명해 대화분위기 조성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기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을 ‘과속’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 행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달 하순부터 진행해온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후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관문은 미국 측의 동의여부였다. 그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는 남북철도연결 사업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 회의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북미협상 동향을 우리측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미협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추진할 공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본부장은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며 서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측은 계획대로 내년 초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미측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위한 일부 물자의 북한 지역 반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집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희망”

김정은의 ‘비핵화 검증’ 수용 압박하기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7일 자신의 4차 방북을 언급하면서 "내가 몇 주 전에 김 위원장을 봤을 때 그는 자기 나라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다"며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해왔다“고 강조했다.

캔자스주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방송국인 KQA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대화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것은 긴 일련의 논의가 될 것이고 매우 복잡한 이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양면성을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에서 약속한대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자는 적극적인 제안의 형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선 비핵화-후 보상’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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