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개발 시대 점화,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도남 기자 입력 : 2018.12.05 10:27 |   수정 : 2018.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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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 116배가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지. ⓒ 연합뉴스


국방개혁 일환,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검토 추진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천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은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의 경우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동두천시는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김포시 또한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이번에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부언했다.

한편,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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