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지 4달이나 지났는데”…장욱현·최교일, 뇌물 의혹 봐주기 수사 논란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6.27 09:20 |   수정 : 2019.06.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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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

녹색당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이내 처리 원칙…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드러내 ”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검찰이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최교일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고발할 당시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 수수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공천권자에게 잘보여야 했던 점과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해당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인 특정할 수’없음을 규정한다”며 뇌물공여 혐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녹색당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지만 보통 빠르면 7일, 늦어도 30일 이내로 이뤄지는 고발인 조사를 무려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녹색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검찰이 본격적으로 장 시장과 최 의원의 뇌물 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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