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35.9% 산사태 위험…재해위험성 검토 無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7.04 22:55 |   수정 : 2019.07.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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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에 조성된 제1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황재윤 기자]

전국 18개 풍력발전단지 중 11개 2만㎡ 초과 규모 산지 훼손에 산림청은 재해위험성 검토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A 풍력발전단지 산사태 위험성 커 추가 사방시설 공사 필요…산림청은 관련 법령 개정 마련하겠단 답만


[뉴스투데이/경북영양=황재윤 기자] 전국 18개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35.9%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지만 산림청은 재해위험성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11개 발전단지 2만㎡를 초과하는 규모로 산지를 훼손했지만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18개 중 11개가 2만㎡를 초과하는 규모로 산지를 훼손하고, 총 192기 중 69기(35.9%)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했지만 재해위험성 검토 실시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A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산사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추가 사방시설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사방시설 공사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현행 산지관리법은 2만㎡ 이상 규모의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시설은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이 기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재해위험성 검토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와 풍력발전단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시설 포함해 편입되는 산지 면적이 2만㎡ 이상일 경우에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에 동의하며,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풍력발전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해 전체 면적이 2만㎡ 이상일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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