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前 간부 항소심 무죄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7.05 00:19 |   수정 : 2019.07.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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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A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만 공단 채용 채용 업무 방해 의도나 속였다 판단 어려워…원심 판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인사팀장 A(51)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인 A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만으로 공단 채용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거나 속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7년 5월 운전 기능직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채용 계획 등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 당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로 서류심사 합격자 6명 중 면접 점수가 2번째로 높은 응시자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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