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A 전 청송농협 조합장, 징역 6월 법정구속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7.05 19:31 |   수정 : 2019.07.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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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法 “검찰 공소사실로 피고인 유죄 모두 입증…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북 청송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전 청송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전 청송농협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 명에게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의 유죄가 모두 입증됐지만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밝혔다.

앞서 A 전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지난 3월 5일 청송군선관위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

선관위의 고발로 A 전 조합장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송농협은 A 전 조합장의 사퇴로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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