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반대 집회 농민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항소심 무죄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7.09 23:59 |   수정 : 2019.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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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9월 6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드 반대 주민들과 경찰들이 대치를 벌이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성주=김덕엽 기자]

法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불법 체포 막기 위해 경찰관 다리와 팔 붙잡은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 성립될 수 없어”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 2017년 4월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서 불법으로 농민을 체포한 경찰관을 제지하다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불교 교무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서 50대 농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집회 당시 경찰관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B씨를 체포해 시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경찰 호송 차량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만큼 A씨 체포 방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거나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면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지만 B씨를 200m가량 데려간 당시 상황을 종합할 경우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았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 또한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불교 교무 A씨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혐의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B씨를 불법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당시 경찰이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를 하게 됐고, 경찰은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붙잡아갔다”면서 “근본적으론 경찰의 일방적 통행로 폐쇄에 대한 항의가 무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이부분에 대해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대법원(3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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