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보호명령 어긴 80대 가정폭력 사범 ‘실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7.10 23:45 |   수정 : 2019.07.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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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법원 명령 어기고 막무가내 자신 범행 부인…일부 범죄사실 확정 판결에 경합 재판 형평 고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80대 가정폭력 사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민 부장판사)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A(8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부인 B씨와 아들 C씨에 대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부 범죄사실 등은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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