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20일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집행정지 신청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08.22 23:41 |   수정 : 2019.08.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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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1심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 인정…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행위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 위해 더욱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패소 판결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폐수 유출’로 인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항소장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따르면 제련소는 변호인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1심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충분히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 당시 배출된 폐수의 양과 배출 경위 등을 비춰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업정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회사의 신용도 하락, 경제적 손실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 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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