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지소미아 종료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어려움 겪을 것"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8.23 15:41 |   수정 : 2019.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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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22일 일본 도쿄 신주쿠 방위성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정 종료 후 군사정보 얻으려면 일일이 양국의 허가를 받아야"

"일본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은 미사일 낙하 상황 파악 애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양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로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섞여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수집한 정보도 한국과 공유하려면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취지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포함된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공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직접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이 모두 불편내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일본 레이더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동해에서 일본에 근접한 수역이나 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한국 레이더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방위성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

즉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29차례에 걸쳐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양국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 및 방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6∼2017년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을 때 한국군이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바꿔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맨 처음 이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이며 자위대는 지상 레이더나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미국 위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의 방향이나 각도를 압축해 추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군 레이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하는 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해 이 정보가 없는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대처나 분석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함대사령관도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다"라고 요미우리에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미국·한국 각 부분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지점의 정보를 합쳐서 판단하고 요격 태세를 취한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마이니치에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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