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분석]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가능성 주목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19.08.26 11:21 |   수정 : 2019.08.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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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유보적 입장 표명, 미 국무부의 우려와 실망감 ‘희석’

한·일 군사관계 균열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협상 카드’ 기회 선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TISA 활용하고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미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동맹관계 균열 우려가 제기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비판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좋은 친구”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킨 한·미 군사정보 동맹관계 수립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정보 협력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킬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특유의 ‘힘의 외교’가 호재를 얻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모든 통상 및 외교 문제를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 스타일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트럼프가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관계에 끼치는 영향보다 미국의 이익에 어떻게 활용할 지 더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2일 “한·일 관계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소통한 부분을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간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없었고,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시로 토론했다”면서 “만약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이런 각본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중에 지소미아의 종류도 검토할 것을 얘기해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에 대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소통한 내용을 미국에 수시로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소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리 동맹관계라지만 주권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동맹 간에도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며 “실망이란 표현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특히 불만스럽다”며 “미국은 한국정부 결정에 양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의 국가이익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들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고 한·미·일 3각 동맹의 틀을 먼저 깬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향후 동맹 유지에 변화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일의 한·미 동맹 와해까지 갈 위험을 예고한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또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루지만, TISA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3급 비밀까지 다룬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이전에 한·일 양국이 했던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면서 “TISA는 MOU 수준이라서 일본이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 지소미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는 2015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1989년에 한국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란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 독자 안보역량 강화 추진...일본, 미국 의존도 심화 불가피

한국의 안보역량 강화 방향과 트럼프식 '힘의 외교' 맞아 떨어져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 정찰위성 투자와 경항공모함 건조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해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빈공간을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일본도 한국정부가 수집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TISA를 통해 미국에게 받는 구조가 됨으로써 미국이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는 독자적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된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 것만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앞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 본질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밝혔듯이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살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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