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 생각 바꾸길"…한·일에 협상 촉구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8.28 09:27 |   수정 : 2019.08.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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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 및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AFP·로이터, 미 고위당국자 발언 보도…"한·일 양쪽서 도움 안 되는 선택"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으며 양국이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역안보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과 주요 정치인의 반응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총리, 3개월 남아 타개책 찾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AFP는 미 고위당국자가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3각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며 쓸모없어"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 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시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정보 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안보이익에 직접 영향, 좌시할 수 없어…독도방어훈련 도움 안 돼"

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미·일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지역 안보 약화시켜"

한편,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기여하기 위해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일 간의)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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