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업계 대변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철회 지적 나와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8.29 06:50 |   수정 : 2019.08.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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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환경부·산림청, 대기업 풍력회사 컨설팅 자처…풍력발전단지로 인한 피해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어야”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을 두고, “풍력업계를 대변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숲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업 풍력회사의 컨설팅 회사를 자처했다”며 “정부의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은 마치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계의 투자설명회 자료를 그대로 베낀 듯하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핵발전소를 축소, 폐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대부분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짓 밞고 있으며, 현재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은 4대강사업과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회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친환경에너지의 본래 의미에 맞게 자연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업을 우리나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주요 생태축들인 백두대간과 연결되는 각 정맥, 지맥들과 절대 보존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숲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기생산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숲은 자연, 생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동체의 유산이고 여러 생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산불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가 아마존 보호정책이 국토개발을 지연했다’고 주장해왔던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과 개발업자들이 아마존에 불 놓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당정의 발표를 접하니 환경부와 산림청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백두대간과 각 정맥, 지맥은 우리나라의 아마존이라고 볼 때, 낙동정맥으로 둘러싸인 경북지역의 산림은 우리나라의 허파역할을 하는 곳으로 최근 10년간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산등성이에 계속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산을 깎아서 하는 풍력·태양광 에너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아무리 친환경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해도,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고 소음과 여러 피해에 시달리며 평생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주민들의 삶에 대한 권리들이 보장되는 풍력입지기준과 풍력업자들을 위한 ‘제도 개악’이 아닌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과정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된 인공조림지와 숲길 조건부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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