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8.29 10:04 |   수정 : 2019.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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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法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폐수 유출’로 인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소는 변호인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에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0일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환경단체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1심 (대구지법 행정1단독)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충분히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 당시 배출된 폐수의 양과 배출 경위 등을 비춰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업정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 회사의 신용도 하락, 경제적 손실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 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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