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 강조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8.30 09:50 |   수정 : 2019.08.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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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美당국자론 처음 일본에 '실망' 표명…지소미아 연장과 의미있는 대화 촉구

국방차관보, 결정 사전 통보 못 받아…문제 해결 위한 관여 가능성 언급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양국 모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 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관한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고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북·중·러의 시도를 경계했다.

또한 한·미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협의를 했다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서 이 곤경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한 사고를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보 관계와 정치적 분쟁의 '분리'도 주장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는 경계하면서도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앞선 한·일 방문을 거론,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특사'의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잠재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건설적이고 유용하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에 따른 추가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의 언급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에 대해 처음 '실망'이란 표현을 쓰면서 추가 관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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