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진정한 사법개혁 시작…사법부 독립보단 공정한 재판”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0.31 09:22 |   수정 : 2019.10.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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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63, 사법연수원 13기, 현 공정경제연구소 이사장)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 2층 공연장 어울터에서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후희망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기획·주관 신 변호사, 진정한 사법개혁·관선변호·공수처 설치 등 다양한 견해 밝혀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신평(63, 사법연수원 13기, 현 공정경제연구소 이사장)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 2층 공연장 어울터에서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기획·주관으로 각계각층 인사들로 만원을 이룬 가운데 모두 신평 변호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단 자세로 특강에 임했다.

신 변호사는 특강에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신 변호사는 “‘양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은 ‘객관적인 양심’이라고 답한다며, 객관적인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그 뜻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게 많다. 그래서 일본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헌법을 연구했지만 그 어디에도 양심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양심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썼고, 우리나라 최초로 양심을 다룬 논문으로 등록되었다. 당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박수를 쳤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에 앞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 안의 적인 ‘연고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은 국제 기준에 맞게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이 좌절된 원인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둘째 역학 관계 경시, 셋째 문제들의 상호연관성 간과, 넷째 표피에 흐른 외국 사법제도 이해, 다섯째 광범한 참여 확보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이 아닌 사법부 독립은 ‘네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말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사법개혁은 다 실패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이 그나마 절반쯤 성공했다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두 개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둘째 왜 사법절차가 왜곡되는지에 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 셋째 진보귀족들의 계급적 이익을 반영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신평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과 관련 “관선변호는 전관예우보다 10배 이상 위력을 발휘한다”며 “판사와 검사의 재판이나 처분을 왜곡하는 주범은 관선변호”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관선변호는 법원장의 직접 간섭이나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장을 통해 들어가는 간접 간섭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판사가 한 건이라면 검사는 5~6건 정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 또한 사법피해자들의 말은 외면하며, 검사나 검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제대로 된 배심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를 설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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