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 대우 일부 미흡…제도개선 필요성 ‘솔솔’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1 13:17 |   수정 : 2019.1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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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97개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입법 취지 달리 공인자격 취득자 혜택 받지 못하는 상황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달 말까지 협회 유자격자 중심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 제도개선 청원 독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정부의 자격기본법상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의 동등한 대우가 현실적으론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만 7207개의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97개의 민간자격이 현재 국가공인 인증을 취득했다.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법령에서 기술자격자 인정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인자격 취득자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A씨는 뉴스투데이에 “수 만개의 민간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에 준하여 운영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부분이 몹시 안타까운 건 사실”이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 또한 해당 분야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아 취업이나 전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경찰청 소관의 ‘경비업법’ 시행령 등의 일부 법령이 정보통신 기술자의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 및 통신기술자격취득자로 한정시켜 정보통신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공인 PC정비사와 네트워크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가 협회 유자격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경비업법’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 유자격자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 동등한 대우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각 주무부처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일부 법령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들에 대해서 기준을 한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들 또한 학점인증 등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도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내용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협회의 접수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더라도 국회의 해당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관계자 또한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자격자 등을 중심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청원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협회 유자격자를 비롯한 타 기관 자격 취득자들의 취업이나 전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의 기술자 및 감리원 자원 확보의 기회 역시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협회 유자격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청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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