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사선사 채용한 40대 정형외과 의사 벌금 200만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5 00:53 |   수정 : 2019.11.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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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무면허 방사선사 근무기간 의료급여 모두 반환…방사선 촬영 의료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무면허 방사선사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형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무면허 방사선사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형외과 의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무면허 방사선사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맡긴 혐의(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태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 “무면허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의료급여 96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고용 기간에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환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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