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로 국내 운전면허 교환한 20대 벌금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6 00:24 |   수정 : 2019.1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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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A씨, 80만원 주고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로 국내 운전면허 교환·발급 혐의 받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받은 20대 베트남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받은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을 주고, 의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은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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