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대로 상습 폭행·물고문·감금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6 04:46 |   수정 : 2019.11.2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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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피고인, 오랜 기간 학대 행위 지속하고, 학대 정도도 심해 실형 선고 불가피…자신의 잘못 모두 반성하는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과 살기 싫다’는 딸 B(12)양을 마구 폭행한 뒤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하거나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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