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 야구방망이로 밀고 대화 몰래 녹음한 20대 집유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7 04:17 |   수정 : 2019.11.2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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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피고인, 자신 아이 임신한 피해자 공포심과 사생활 중대한 침해…원만한 합의와 상해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고, 휴대폰을 이용해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고, 휴대폰을 이용해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달성군 한 야산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에게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했다’가 ‘상관말라’는 답변에 화가 나 B씨의 배와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방식으로 B씨와 친구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특수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고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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