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역대최저 합계출산율은 2034년 인력대란...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등 추진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11.27 20:40 |   수정 : 2019.11.27 20:40

역대최저 합계출산율은 2034년 인력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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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3분기 합계출산율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15년 뒤인 2034년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역대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8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다. 신생아수도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 3793명이다. 올해 누적 출생아수는 23만 2317명이다.

이러한 추이로 봤을 때 올해 출생아 수는 정부의 올해 예상치인 30만 명을 넘기 힘들다. 4분기에 7만 6682명 이상이 태어나야 하는데, 연말에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인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 2019년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2837만 3000명이다. 2020년에는 2832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289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추이는 증가세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감소 가능성이 크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최근 출산율 하락 지표가 반영되려면 15년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올 3분기 0.8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의 부작용은 2034년에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고 있다. 지난 9월과 11월에 걸쳐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생산연령인구 확충 위해 다각적 대책 추진

고령자고용지원금 확충,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외국인 노동자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도 추진


먼저, 정부는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을 위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올해는 분기별 27만 원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 3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 2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부가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재고용일로부터 6개월간(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계속고용제도'도입도 검토 중이다. 계속고용제도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도입은 3년 후인 2022년에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단축하는 등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며, 외국인 노동자 관리·우수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년 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장기재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중장년 퇴직 인력이 쌓아온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가 육성 멘토, 투자자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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