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8 05:30 |   수정 : 2019.11.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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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2일 대구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 전 최고위원,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주도 혐의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검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지난 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넘겨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1대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불법 경선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뒤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대구고법 형사2부는 2020년 1월 8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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