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1.29 00:02 |   수정 : 2019.11.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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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김 군수,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재판 전망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 군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구속적부심이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법한 지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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