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항소 기각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1.29 22:38 |   수정 : 2019.11.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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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法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참작해도 원심 선고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아”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의원은(당시 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선고가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군의원 등은 예천군의회가 자신들을 제명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낸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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