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북한의 핵포기는 확고한 한·미동맹이 '답'

김희철 칼럼니스트 입력 : 2019.12.13 18:01 |   수정 : 2019.1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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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는 예비역 대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 [사진=김희철]

정승조 전 합참의장, 김황록 전 정보본부장과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 참가

현상태 핵 동결과 대륙간 탄도탄 개발 중단의 불완전한 합의는 재앙적 상황

미‘인도·태평양 전략’에 불참시에 한미동맹관계에도 심각한 손상 우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확고한 한미동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해법이다."

정승조 한·미 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은 13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첫째,핵 보유가 포기하는 것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강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타임즈 보도처럼 “현상태에서 핵을 동결하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중단하는 불완전한 수준의 합의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적 상황이 되고 일본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미국의 ‘확장억제’는 사실상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장억제 계획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기초로 CPX(지휘소연습), FTX(야외기동훈련)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믿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 배제로 한국전쟁을 불러 왔던 것을 기억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추구의 대응임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한·미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한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에도 잘 부합된다”며 마무리 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방외교협회(전직무관들로 구성)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과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를 비롯한 예비역들과 정보본부 실무장교,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최근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 변화와 AI를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군사혁신 동향’을 설명한 KIDA이창형박사(육사38기)의 우리나라 대중국 안보전략 방향과 우측 지난 11월 창립한 ‘한국군수품수출협회’와 MOU체결하는 모습 [사진=김희철]


美 INF조약 파기후 빠른 시일내에 아시아지역에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영공 침범시 ‘고슴도치, 독침, 독새우 전략’으로 치명적 응징·보복능력 확보 및 운용 필요

내년 사자성어... ‘비검향수(匕劍向首 : 장사정 정밀무기를 준비하여 적의 지휘부를 지향)


기조연설이후 홍규덕 숙명대 교수(전 국방개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2019년 글로벌 안보환경 평가와 2020년 전망’이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첫번째 발제자 송승종 대전대 교수(육사37기)는 ‘美 INF조약 파기 이후 미중러 전략 경쟁’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우리정부는 3不(논의, 검토, 계획도 없다)로 중국에 화답하면서 전략적 계산이 한층 복잡해 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주성 대령(전 터어키 국방무관)은 ‘최근 중동 긴장 정세를 종합 분석’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책 결정과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세력을 염두에 두고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DA이창형박사(육사38기)는 ‘최근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 변화와 AI를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군사혁신 동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러 전투기가 독도 영공 침범시에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격추까지도 하는 ‘고슴도치, 독침, 독새우 전략’으로 치명적인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는 ‘최근 러시아의 안보전략 변화 및 군사혁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는 최근 1년 의무복무에서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청년들이 지원을 안해 미충원 상태라며 우리도 신중하게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러시아는 전통적인 군사력 보다는 여론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오히려 3/4의 비중으로 준비하며 군사교육을 하고 있어 우리도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 홍규덕 숙명대 교수(전 국방개혁실장)는 신경수 장군(전 美국방무관)의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유도한 뒤 “2020년은 전보다 더 큰 위기가 예상된다며 좋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세미나 등 학회활동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노력과 우리 모두의 적극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내년 사자성어는 이창형 박사의 ‘비검향수(匕劍向首 : 장사정 정밀무기를 준비하여 적의 지휘부를 지향)라고 칭하며 1부 발표 및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어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육사38기, 예비역준장, 전 일본국방무관)은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창원 방위산업 중소기업협의회 회장)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국방외교협회’, ‘코트라지원단’, ‘DX-KOREA’와 함께 해외방산시장개척에 협업하여 시너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중식 후에는 박영준 국방대 교수부장의 사회로 국방부 정보본부 실무자와 전 무관들과 함께 제 2부 ‘최근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자위대 동향’에 대해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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