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책 막았는데”…영양풍력 반대주민, 수천만원 벌금형 논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03 04:08 |   수정 : 2020.02.0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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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회사 고소로 약식기소된 지역주민 9명 벌금 2300만원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영양댐·홍계리 풍력사업 관련 저지 판결로 상습처벌 가중 ‘불공정’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검찰이 풍력발전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을 12명을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벌금 각 500만원, 주민 3명 각 300만원, 주민 4명 각 100원 총 9명에게 2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GS풍력회사 직원 7명을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수사를 뒤집고, GS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벌금형을 처분받은 주민 9명 중 5명이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 저지 당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전력을 언급하며, 풍력을 반대하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벌금 500~300만원이란 형을 처분하고, 이와 달리 7주의 중상을 입힌 풍력회사 관계자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줘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를 남긴 사안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법 집행이 얼마나 힘없는 주민들에게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벌금액 수가 다른 주민들보다 많은 주민들에 대해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 관련된 업무방해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사업 모두 주민들의 행동과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영양의 많은 주민들은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막기 위해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도 직접적인 저지 활동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영양댐 건설은 반대활동 8년만에 2016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도입을 이끌어내고, 환경부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홍계리 풍력사업의 경우 영양제2풍력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대부분의 홍계리 주민들은 토목공사가 시작되고서야 풍력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산사태 위험,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용이 누락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이 기우제와 산신제 등을 지내던 주산공사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로 공사중지를 이끌어내고, 풍력사업으로 인한 갈등예방을 위해 발전사업허가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서 발표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 건설 백지화에 대해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댐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았다면 3000억원이 넘는 건설비용과 이후 막대한 댐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건설비용의 낭비보다 전 국민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과 관련 정부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법집행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군청을 찾은 것을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명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당성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양댐 반대주민들은 약 70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고, 홍계리 주민들은 풍력회사로부터 나중에 취하되기는 했지만 50억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검찰의 주민 9명에 대한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 옳고 그름의 상식과 법의 잣대가 너무나 다른 상황에 분노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선 법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란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GS풍력발전 직원이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풍력 반대주민들과 최근 GS풍력발전의 고소·고발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건과 관련 면담을 갖고, 반대주민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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