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험담’ 이유로 동료 살해한 40대 외국인 항소심 20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08 06:52 |   수정 : 2020.02.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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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흉기 미리 준비한 뒤 다시 찾아가 범행…유족 처벌 원하는 점 종합할 경우 원심의 형 적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 우즈베키스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다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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