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운전자 등 5명 檢 송치

황재윤 입력 : 2020.02.25 18:10 |   수정 : 2020.02.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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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jpg
지난해 12월 16일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도로결빙 관리업무 부실 상주영천고속도로 3명…규정 속도 미준수 운전자 2명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블랙아이스(Black Ice)’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와 운전자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한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B씨 등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 A씨 등 3명은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 30∼60% 비 예보와 새벽시간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설제 살포 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또 운전자 B씨 등 2명은 도로교통법상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른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을 일삼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발생한 군위 일대 양방향 차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가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이 되었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업체인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염화칼슘 살포 등의 사전 제설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아이스(Black Ice)’ 다중추돌 사고를 계기로 도로관리주체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사고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한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B씨 등 18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다만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 18명 중 혐의가 인정된 2명은 기소 의견으로, 사망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1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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