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면세업계, 불만 ‘폭발’

안서진 입력 : 2020.03.04 17:06 |   수정 : 2020.03.05 13:47

감면 혜택 시티플러스·그랜드면세점 두 곳 뿐…생색내기용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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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를 맞고 있는 면세업계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임대료의 90%를 넘는 중견·대기업 면세점은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견·대기업 면세점의 불만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임대료 인하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에 동참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 면세점인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인하 대상과 관련 “임대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해당된다”고 밝힌 것.


즉, 대부분의 임대료를 내는 중견·대기업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입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1조761억 원 중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는 9846억 원으로 91.5%에 달한다.


중소·중견 기업은 전체의 8.5%(915억 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견기업마저 제외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덮쳤던 지난 2009년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해준 바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는 신종플루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클 뿐 아니라 확진자가 돌아다닌 곳은 전례 없는 휴점을 하는 등 면세업계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막론하고 코로나19사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인천공항 임대료를 중소기업에만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대기업 보고 죽으라는 소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견기업마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지원은 전체 임대료의 1%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항 이용객이 20명 안팎이던 예전과 달리 5만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지난달 27일 실시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5곳 중 2곳이 유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감소한 면세점업계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당기순익 8905억 원 중 배당금으로 45%인 3997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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