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자 개인 사생활 허위사실 공표한 3명 고발

김덕엽 입력 : 2020.03.07 10:20 |   수정 : 2020.03.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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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 등 3명, 상대 후보 개인 사생활 허위사실 언론사 제공한 뒤 공표한 혐의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칠곡·성주·고령 예비후보자 A씨와 지지자 2명은 상대 후보자 개인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한 뒤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SNS 등에 상대 후보자 개인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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