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얼룩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사업 잇달은 ‘잡음’ 논란

황재윤 입력 : 2020.03.13 06:10 |   수정 : 2020.03.13 09:41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 15개 관청 상대 사업 인·허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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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 관계자들이 12일 대검찰청을 찾아 면봉산 풍력발전 뇌물비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공 =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경북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잡음’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와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5년 전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 군청 사무관이 관여하고, 명예퇴직한 이후 풍력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풍력회사 친인척을 주민대표 둔갑시켜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시켰고, 강 모 전 청송군의회 의원과 풍력회사 대표이사 등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모자라 검찰이 면봉산 풍력발전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한 모 전 청송군수와 업체 간 억대의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8일 청송군청 군수실과 관련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모 전 군수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안동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현재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환경당국으로부터 무기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면붕산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풍력공사를 위해선 진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풍력단지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풍력회사는 해당 사항을 위반하고, 공사현장으로 투입된 각종 중장비 및 공사장비 등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는 일반 농어촌 도로를 함부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로 인해 도로와 일부 교량이 파손되고, 수십명의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풍력회사 측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력판매지연과 금융권 이자를 포함한 11억 4000여만원과 하도급 업체 또한 장비비용·지체 상환금·인건비 명목으로 12억 9000여만원 총 24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 측은 풍력회사가 사내 법무팀을 이용해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주민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 측은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공권력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주민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모자라 불법을 일삼는 풍력회사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연합대책위 측은 청송군을 시작으로 경북도·대구지검·산림청·고용노동부·환경부·토지수용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언론인협회·한국바른언론인협회·감사원·한국풍력산업협회·대검찰청등 총 15개 관청에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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