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군기지 경계에 해병대 투입…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4.17 15:33 |   수정 : -0001.11.30 00:00

육군 연락장교, 해군기지서 경계 작전 관련 특별참모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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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들어 민간인의 해군기지 무단침입이 잇따르자 군 당국이 해병대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고,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기지 경계 작전의 특별 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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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해 제주, 진해 해군기지에 해병대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해군기지에 해병이 혼합돼 운용됐다"며 "운용 방법을 해병대 특성에 맞게 초소병 임무가 아닌 5분대기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전사를 해군기지 경계에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지 특전사가 제주도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있을 때 동원되도록 검토했다. 특전사 임무 변화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해군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의 계급을 높여 해군 지휘관에게 경계 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해군 기지 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반 경계 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 조기 조치해야 하는 노후 폐쇄회로(CC)TV, 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경계시설물 기능발휘대책 강구 ▲ 경계용 CCTV 운용 최적화 ▲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 보완 ▲ 경계 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지휘관들은 주둔지 단위 통합 상황 조치 훈련 강화, 초동조치 부대(정보분석조·5분 전투대기부대 등)의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등의 최우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감시장비 운용을 많이 보완했지만, CCTV 감시 인원 최적화 편성 등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별 최적화 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편제 조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체적인 경계력 보강 노력과 함께 유관 사법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법 처리, 군사시설 손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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