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체제의 정책과제 ③] 소득주도성장·탈원전·친노동...국가적 컨센서스 필요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0.04.21 06:13 |   수정 : 2020.04.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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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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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4년 11월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분야가 최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 또한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3~9일 매출순위 1000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60곳중 109곳(68.1%)이 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6.3%), 경제외교(6.3%) 순이었다.
 
■ 국내 기업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꼽은 기업들은 세부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을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42.6%)이 먼저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르는 우려
 
재계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할 일로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이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과 대기업 특권 배제, 중소기업 보호 등을 강조한 ‘공정사회(경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합의, 즉 컨센서스다. 어떤 정책이든 국가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내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을 야기한 노동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지만 정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양대 경제학파인 서강학파와 재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정책 또한 한국전력 경영부실화 및 전기요금 인상 우려, 두산중공업 부실 등으로 정책 폐기 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재벌해체를 주장한 사람까지 국회에 입성한 만큼 어떤 기업정책을 펼칠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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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책 수정 보완 및 국가적 컨센서스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정부 여당이 선제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과감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노사정위원회 등 대타협기구의 재가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등 네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초에 벌어질 대선이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책임의 일부를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서 소신껏 대한민국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돼 ‘남탓’을 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와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연거푸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란 2004년 17대 국회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체성 혼란, 당정청 갈등, 리더십 부족과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계혁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등으로 정권을 내준 경험을 말한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한 정파의식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의식”이라며 “주요 국정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탄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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