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수입 시 국가안보 위협 평가 의무화한 규정 제정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4.29 11:07 |   수정 : -0001.11.30 00:00

중국 통신장비 규제하는 미국 겨냥…"사이버공격에 노출돼 조치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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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중국이 외국산 통신장비 수입 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당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외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할 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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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선전 본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규정에 따르면 수입상들은 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때 안보 위협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인터넷 관리국 산하 감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통신장비, 라디오 및 TV, 에너지, 금융, 교통, 우편, 건강, 보안, 국방 산업 등이다. 국가 인터넷 관리국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해외 공급상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등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친안 중국 사이버 전략 연구원장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중국도 사이버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규정은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고,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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