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글로벌 시장 2분기 저점 위기 앞둔 삼성전자, 3대 국내 정치변수 돌파가 관건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05.06 07:17 |   수정 : 2020.05.06 07:17

1분기 실적선방...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사과, 파기환송심, 삼바수사 등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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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4500억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충격이 3월 말 이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악화는 2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2·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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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게양된 삼성 깃발[사진=뉴스투데이DB]

 


■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파기환송심 사이 딜레마
 

그러나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위기에 정면대응해야 할 시점에 3가지 국내 정치사회 변수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삼성이나 이 부회장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오는 11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 여부에 응답해야 한다.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이 삼성의 3세 총수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딜레마’ 빠지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삼성과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와 뇌물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기에 더 이상 법리공방은 하지 않고 구속과 불구속, 형량 등 문제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사과하라” 등의 내용의 담긴 권고문을 보내며 30일의 기한을 줬다. 본래 기한대로라면 지난달 11일 삼성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야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달가량 연장을 요청했다. 그 기한이 오는 11일이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로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투명경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 경영논리를 무시하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장기화되는 파기환송심
 
둘째로 장기화되는 파기환송심 재판도 삼성그룹의 효율적 경영에 장애요인이다.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이  같은 논리를 '친재벌 논리'로 폄하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가 이 부회장을 그룹 총수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 기각에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재항고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항고 사건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도 지난 1월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4개월째 휴정 중이다.
 
■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이 부회장 검찰 출석 여부도 관건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장부상 가치가 부풀려진 것에 같은 해 삼성물산과 합병을 앞둔 모회사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에 자사주 전부를 매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삼성바이오 수사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리방식이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바이오계열사의 미래 가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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