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사단장 거치지 않고 발탁된 첫 수방사령관, 서울 방어 능력 두고 논란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5.12 00:01 |   수정 : 2020.05.12 08:18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맡아…연대장 경험뿐인 작전 비전문가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하다가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던 김도균(육사44기) 육군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관에 발탁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이 예하에 3개 향토사단을 거느린 군단장급 요직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수방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이다. 육군의 군단장급 지휘관 자리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포함해 총 9석이고, 이 가운데 최고의 작전 전문가가 보직되는 요직이 주로 5군단장과 수방사령관이다.

 

ca1.png
김도균(가운데) 신임수방사령관이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10차 회담을 위해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작전 전문가 보직하던 자리에 대북협상 전문가 발탁

 

따라서 수방사령관을 마치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분야 최고 요직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2년 이후 수방사령관 역임자 중에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원식(육사37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김용현(육사38기) 육군협회 지상작전연구소장, 구홍모(육사40기) 예비역 중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방사령관은 사단장을 거쳐 합참이나 육군본부의 작전 분야 참모 직위를 수행한 작전 전문가가 중장 진급을 하면서 주로 임명되던 자리로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이 거쳐 간 군의 대표적 요직이다.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사단장을 경험하지 않은 대북협상 전문가가 발탁된 것이다.

 

김 소장은 대령 시절 수방사 예하 사단에서 연대장 직을 수행한 이후 지휘관 경험은 없다. 그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거쳐 준장 진급 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아왔다. 

 

대북 정책통, 통상 임기제 준장 또는 소장이 마지막 계급

 

국방부는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방사령관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각종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방위하는 ‘통합방위’ 작전에 능통해야 한다”며 “다양한 작전 요소가 혼재된 서울 방어를 연대장 경험뿐인 작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과거에는 사단장을 역임하지 않으면 중장 진급이 되지 않았고, 김 소장처럼 대북 협상이나 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통은 통상 2년 복무 후 전역하는 임기제 준장 또는 소장이 마지막 계급이었다. 정책통 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경우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한 선례가 있었지만 군단장급 지휘관에 보직되지는 않았다.

 

정보본부장 여의치 않자 전방보다 부담 적은 직책 임명
 
이번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 한 때 김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정보 병과의 인사 적체에 따른 문제가 있어 5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자리가 거론됐고, 상대적으로 작전 부담이 적고 연대장 직을 수행한 수방사의 사령관으로 정리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계속 머물러 있던 김현종 중장은 이번 인사에서 수도방위사령관을 희망했지만 김 소장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5군단장에 임명됐다. 결국 이번 인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 소장의 향배에 따라 결정됐다는 얘기까지 회자된다.

 

김 소장의 중장 진급과 수방사령관 발탁으로 진급 1순위로 거명되던 보병 병과 작전 특기의 군단장 진출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됐다. 그의 동기생인 강인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병태 2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마지막 1석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이준 전 국방장관, 군단장 거치지 않았지만 군사령관 발탁

 

이와는 별개로, 군단장 직책을 거치지 않고 군사령관에 발탁된 케이스는 한 번 존재한다. 이준(육사19기) 전 국방부장관은 하나회의 견제를 받아 강원도 오지인 21사단장을 역임하고 중장 진급 후에도 군단장에 보직되지 못했다. 이후 조달본부장을 하다가 전역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로 대장으로 진급해 1군사령관에 임명됐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군은 물론 영관급조차도 해당 계급의 필수 보직인 지휘관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중령 때 필수 보직인 대대장을 거쳐야 대령 진급대상에 포함되며, 대령 때 연대장 보직을 수행해야만 장군 진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군의 인사구조이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JOB현장에선] 사단장 거치지 않고 발탁된 첫 수방사령관, 서울 방어 능력 두고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