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63)] 도루묵 되어버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골목대장형 분대장 정예화’ 제도

김희철 기자 입력 : 2020.05.21 16:11 |   수정 : 2020.05.21 16:11

‘호사다마(好事多魔)’나 ‘풍선효과’, 좋은 일을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역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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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호사다마(好事多魔)’란 사자성어는 “좋은 일에는 탈이 나기쉽다”는 의미이다. 또한 ‘고무풍선 논리’는 풍선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온다는 것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반드시 역작용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21대국회의원을 뽑는4.15총선에서 정치적 협상 끝에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원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아깝게 떨어지면 유권자들 표의 약 3분의 2가 사표가 되는데 정당 득표율이 충족되면 상당 수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의를 매우 잘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선거방법이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을 만들어 본래의 훌륭한 취지가 퇴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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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에서 경계근무중인 병장과 예하부대의 분대장을 격려 방문한 육군 참모총장 서욱 대장 모습 [사진자료=국방부]

 

하인리히 법칙을 걱정하며 부하들을 입창시킨 그날 밤, 잠 설치며 안타까워 해…

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덧 중대장 근무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부대에서는 오랫동안 곪아왔던 고참 병사와 하사 분대장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 

‘골목대장형 분대장 정예화’ 제도는 당시 정호용 육군참모총장이 '창끝 전투력'의 지휘자인 분대장 정예화를 새롭게 추진하며 또한 간부들에게는 전술토의, 지식/지휘능력 배양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창군이래 가장 높은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전투부대의 첨단 지휘자인 분대장을 강하게 양성하여 정예화시키고자 신병교육대 및 자대의 신병 중에 골목대장감 분대장 후보를 선발하여 상병까지 조기 진급시킨 후, 분대장 교육대에 입소시켜 교육을 마치면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인 1년~6개월간 분대장 근무를 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풍선효과’처럼 일부 역작용이 발생했다. 상병 또는 병장 계급의 일부 고참들은 자신보다 후임병이지만 조기 진급한 하사분대장 밑에 근무하게 되자, 그들의 질투와 질시는 부대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분대장의 지시에 복종하는 후임병들에게 압박을 가해 분대장 말보다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군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군 대장 위에 병장이라는 말들을 종종 한다.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병장으로 진급하여 군생활을 마칠 때 즈음이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치가 된다. 즉 모든 것에 열외하여 전역 준비를 하는 혜택을 누리며, 부대에서도 여건보장 등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병장이 후임인 상병에게 지시하여 분대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시하는 분대장과 싸우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은 상급자에 대한 분명한 항명이었고, 보고를 받은 필자는 ‘골목대장형 분대장 정예화’ 제도의 성과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병사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을 한꺼번에 영창을 보냈다.

회자되고 있는 하인리히의 ‘1:29:300법칙’은 대형 산업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논리이다. 이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더 큰 사고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했으나 그들을 입창시킨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 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신뢰하고 아끼는 병사도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타부대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결국 창군이래 가장 높은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었던 ‘골목대장형 분대장 정예화’ 제도는 정 총장이 바뀌고 후임 총장이 취임하자 얼마 안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도루묵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골목대장형 분대장 정예화’와 같은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대의와 조직을 위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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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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