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0만명 구직수당 300만원, 프리랜서 예술인 5만명 실업급여 받는다

윤혜림 기자 입력 : 2020.05.21 15:31 |   수정 : 2020.05.21 15:33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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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실업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약 40만명의 저소득층 구직자는 내년부터 총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프리랜서 예술인이 포함됨에 따라 약 5만명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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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직자취업촉진법 내년 1월 시행, 저소득층 구직자 50만원씩 6개월 지원받아/고용보험상 실업급여와 별도로 지급돼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이나 추가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는 “작년에 국민취업제도 추진 당시 약 40만명의 저소득층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취업취약계층에게 진로상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대상/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받은 7만9000여 명중 5만여명이 대상 될 듯”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5만명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인원은 누적 7만9000여명 정도이다”라며 “이중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을 하는 예술인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직 예술인 고용보험법에 대한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의 공포 준비 기간은 보통 2~3주가 걸리는데, 정부에서 정리된 법안을 내려받은 후 공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알 수 없다”며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을 시행시기로 보고 있으나, 법안 처리 과정이 궁금하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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