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의 알뜰폰 보조금 지급 제재 시동…LG유플러스의 선견지명?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5.25 16:39 |   수정 : 2020.05.25 16:50

이통3사 보조급 지급 ‘시장교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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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반 모바일(MNO) 시장뿐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에서도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정책을 선도해온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알뜰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비롯한 통신분야 에서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과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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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협의회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문제를 논의, 알뜰폰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해당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부는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솥오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8일 알뜰폰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통 3사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간다고 규탄했던 바 있다. 올해 3월부터 알뜰폰 이용자에게 MNO(이통3사)로 건너올 경우 수만에서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역 대리점에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 LG유플러스 지난 해 11월부터 적극적 상생방안 실시...이통 3사 모두 도매대가 인하 협조

 

정부가 이처럼 알뜰폰에 대한 ‘선전포고’를 내놓기 전부터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업체와의 상생방안을 펴왔다. 지난해 11월 7일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알뜰폰 업체들에 대한 종합 프로그램인 ‘U+MVNO(알뜰폰 업체) 파트너스’의 첫 지원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장을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유통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들 업체의 유심카드 판매대를 설치했다.

 

이는 그 해 9월 MNVO 파트너스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LG유플러스의 이 프로그램은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지원 △인기 단말기 조달 지원 △알뜰폰용 셀프 개통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알뜰폰 판매에 자사 온오프라인 유통망 제공 △멤버십 제휴처 확대 △알뜰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의 상생안을 포함하고 있다.

 

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 발표 현장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됐던 5G망 도매대가 인하 조치도 결과적으로는 이통 3사 모두가 받아들였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업체가 5G망을 사용하면서 이통 3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큰사람, 스마텔 등 8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도매대가를 인하, 3만원대 알뜰폰 5G 요금제가 가능하게 했다. 3월에는 SK텔레콤과 KT 역시 도매대가 인하 조치에 뒤늦게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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