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 최대 5년 거주해야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5.26 15:15 |   수정 : 2020.05.26 15:15

오는 27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9·13대책 후속 조치 투기 수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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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9·13대책(2018년) 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인데 향후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png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모습. [사진제공=GS건설]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은 5년, 80%이상 100%미만은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이사 하거나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 적용되는 입주금 이자를 합산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책정돼 ‘로또 분양’으로 불린다. 청약경쟁률이 193대 1, 63대 1을 각각 기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 하남 감일지구 에코앤e편한세상이 대표적인 공공분양 주택이다.
 
■ 청약 요건 강화로 경쟁률 낮아질 듯
 
전문가들은 향후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청약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다”라면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집값 상승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 1순위 평균 경쟁률(193대 1)정도는 아니더라도 과천, 하남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단지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경쟁률이 낮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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