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무급휴직자 4천명 6월 중순경 복귀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6.03 16:58 |   수정 : 2020.06.04 08:15

무급휴직 장기화에 부담 느낀 듯…연말까지 2억 달러 제공, 국회 비준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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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가 무급 휴직이 길어지는데 부담을 느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6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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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국방부의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인 직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갈등을 빚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각에선 양국이 부담을 느끼던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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