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차관보, 방위비 증액 압박하고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아니라고 밝혀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6.05 11:14 |   수정 : -0001.11.30 00:00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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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또 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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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애초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최신이 아닌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오래된 필요성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기술적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전부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28명의 북한인을 25억달러 돈세탁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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