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고의로 자른 뒤 보험금 수억원 타낸 50대 2명 징역형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09 07:32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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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jpg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스스로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했지만 생선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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