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68% 달성…2022년 상비 병력 50만 유지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6.10 14:59 |   수정 : -0001.11.30 00:00

지난해 장군 31명 감축, 2022년까지 매년 15명 줄여 총 76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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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를 68%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감축해 상비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방개혁 2.0이 추진된 1년 6개월 간 성과평가와 향후추진, 주요 개혁과제별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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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의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됐고, 개혁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법령 27건이 제·개정됐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와 미래 연합사 편성 발전(안)도 정립 중이다.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 대비 37% 수준의 부대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또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상비 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2022년 이후 상비 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게 된다.

 

장군 정원의 경우 지난해 31개 직위를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개 직위를 줄여서 개혁 이전보다 총 76개 장군 직위가 감축될 예정이다.

 

작전부대에는 전투병력 3000여명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인력을 1만2000여명 증원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9개소를 추가로 구축 중이고,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했고 내년에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 48일 단축됐는데,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병 봉급은 지난해 대비 33.3% 인상(병장기준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됐다.

 

여군 비중은 지난해 6.8%로 목표를 달성했고, 전투부대 지휘관과 접적부대 여군 보직을 2018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올해 여군 필수시설 부족분 1365동(597억원)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1만2642명)에 대한 배상 안내를 통해 배상신청 2296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약 127억원이 집행됐다.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 3016개소가 철거됐다.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가 문민 전환됐다. 외부공직자가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사법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병사 영창제도가 군기교육제도로 대체됐다. 향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가 지속 추진된다.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노후 간부숙소 4252실이 개선됐다. 전·월세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세지원금이 20% 증액됐다. 군 주거시설 민간 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정경두 장관은 "20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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